[사설] 국가파산 오기 전에 복지제도 재점검하라
[사설] 국가파산 오기 전에 복지제도 재점검하라
  • 충남일보
  • 승인 2014.11.0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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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시작으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 복지비용 부담 논란에 정부가 자기주장만 거듭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대혼란과 함께 파산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런 사정은 급증한 복지부담에 정부나 지방의 재정이 고갈될 우려에 처한 때문이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이 재정 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간 갈등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가 3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발표하자 도내 시·군은 물론 인천시, 경기도 등도 동조할 움직임이다.
경기도교육청도 5일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도 다른 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안정된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교육복지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터질 게 터진 셈이다.
무상급식은 지역별 교육청 주도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과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교육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이 각기 다르다. 분담 비율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경남도에서 보듯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펑크날 수 있는 구조다.
당장 일선 교육청도 돈이 없다고 아우성만 할 게 아니라 재정 낭비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이다.
잦은 외유성 해외연수는 물론 복지포인트 남발, 교육사업비의 방만한 운용 등 손을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2010~2013년 초·중·고생 수는 63만1229명으로 8%가 줄었지만 교원은 1만4210명으로 되레 2.6%가 늘었다. 인건비 예산이 26조3483억 원에서 31조1344억 원으로 무려 18% 늘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국민도 잠시 달콤함에 취해선 안된다.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혈세임을 직시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누리과정의 경우 법적으로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재정으로 예산이 부족하자 시·도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여 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교육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 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는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타협하면 이번 논란은 봉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정책을 이대로 계속 끌고갈 수 있느냐는 근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지정책 전반이 비슷한 상황이다.
‘복지 디폴트’가 닥치기 전에 세금을 더 거둬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재정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복지의 기준부터 치열한 재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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