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훈 칼럼] 시장개방 봇물, 농가 수익형 사업 개발 집중해야
[길상훈 칼럼] 시장개방 봇물, 농가 수익형 사업 개발 집중해야
  • 길상훈 부국장 공주 주재
  • 승인 2014.11.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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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문이 마침내 열렸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세계 2번째 규모로 커졌지만 확대 못지 않은 잠복 악재도 많아졌다.
FTA는 각 국가 간 관세를 없애 교역을 자유로이 하도록 상호개방을 하는 협정으로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이로써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돼 있다. 미국과 EU,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다. 50개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EU와 아세안 등 개별국이 아닌 국가 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13번째가 된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에 달해 우리나라는 칠레(78%)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 기존 2위였던 멕시코(64%)를 제친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GDP의 61%였던 우리의 경제영토가 한·중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급속도로 확장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런 영토확장 이면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바로 농축산물의 피해를 줄이고 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농축수산분야는 ‘한·중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농수축산업계는 FTA 문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최근 ‘영연방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내 한우농가의 피해는 한·중 FTA 타결 후 15년 뒤 관세를 철폐한다고 가정할 때 3000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 측에 제조업분야 조기 관세철폐를, 중국은 우리 측에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특히 중국이 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초민감품목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리 측은 양허 제외 비중을 높이는데 협상력을 집중해왔다.
결국 양국이 민감품목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최종 타결을 이뤄냈지만 농수산분야에서 우리 측 부담은 그만큼 늘게 됐다.
정부의 시장강화 노력은 그동안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우선 농업경영인의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장치를 확충하고 영세·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수요기반 확대 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특히 밭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대책이 강화된다.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가 다양한 만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어 해외 농산물과 한 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농업소득에서 밭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7%로 논농사 비중 23%를 2배 이상 많다.
하지만 중국과의 시장개방 이전에도 대부분의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농산물에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축수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개방에 맞서 토종주력사업으로 불리우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개발, 지원되지 않는 한 사업 간 연계 강화와 품질 고급화, 비용 절감 등 경쟁력을 갖추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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