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원구성을 마친 대전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각각 6개월동안의 의정준비를 마치고 2015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 충청권시도광역의회들은 각기 출범과 동시화 차별화와 시도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펴면서 역대 의장단과는 차별화 된 의정활동을 펴면서 의회가 추구하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대폭 확대해 왔다.
특히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는 여성의장이 의회를 이끌면서 파격과 변신의 신섬한 충격을 몰아온 만큼 특권없는 의회만들기와 시민소통을 확대하는 의회로 2015년 의정발전을 꾀할 전망이다.
또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출발한 내포시대를 여는 2년차를 맞아 활발한 도정감시와 함께 도민 삶과 밀접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도의회는 2015년 한 해동안 지난해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시행을 본격화하고 합동심사제를 도입,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시 검토 절차  명문화 및 시행근거 마련, 조례안 검토, 주요현안 자문 등 입법·법률고문 역할을 활성화 하는 등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청이전 완료와 함께 본격적인 세종시대를 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014년 새 원구성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결의안, 규칙안 50여건과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의원 1인당 2.7건을 의원발의 함으로써 전국광역의원 평균 의원발의 1.06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성과를 달성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의정비 동결,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확보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다. / 정치행정팀

대전광역시의회

특권없는 의회만들기·시민소통 확대하는 의회 추구

모범적인 원구성부터 올해 마지막 정례회까지 성숙해진 의정활동으로 대전시의회 (의장 김인식)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첫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7월 출발부터 매끄러운 원구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전시의회는 개원이후 세 차례 회기활동을 통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까지 기대 이상의 실적으로 더욱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다.
총88일간의 회기일정을 치르면서 20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20건이나 됐다.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동안 8건에 비해 무려 두 배 반이 넘는 성적이다.
또 2013회계 결산승인 및 예산안 심사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오류를 지적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믿음직한 견제·감시자의 모습을 보였다.
제7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송곳질의와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총 479건을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이었는데, 2010년 354건에 비해 35% 증가한 실적이다.
김인식 의장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의회에 남아 고생하신 동료의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했다.
제7대 의회 의정철학을 담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를 의정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청사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시민에게 의회공간을 전격 무료 개방한 실적이 40여회에 이른다. 또한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세 차례 실시했다. 홈페이지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했다. 김 의장은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면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원은 특권층이 아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신념이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왔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금년도 국외연수비 5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해 언론으로부터 ‘착한 대전시의회’ 등의 격려를 받았다.
김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은 개인 승용차로 하고, 또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폐지해 시민들과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의원 연찬회 역시 과도한 의전은 지양하고 지난 10월에 개최한 전체의원 연찬회는 원도심에 있는 시민대학에서 치러 크진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원역량을 강화해나갔다. 일례로 교육위원회 전체의원은 개원이후 매주 자발적으로 스터디모임을 갖고 있다. 또한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9회나 실시했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의원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시의회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의정비 인상요인이 있지만,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과 지역경기 침체 속에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기 4년간 의정비를 동결키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내년은 제7대 의회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대내적으로는 변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충청권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내부적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에 사항들에 대해서도 의회 스스로 청렴·투명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과의 진솔한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전체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활성화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상황실운영을 연중 상시 운영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충청·세종 시·도의회 의원 간 상호 정보교류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처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제안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재생의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도록 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엑스포 재창조,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 등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시민의 관심과 지원을 모아 나가는 등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의회

도민 삶 밀접한 조례 제정 확대, 의원 전문성 강화 집중

제10대 충남도의회가 2014년 7월 개원과 동시에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도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공감·실천·창조 의정을 3대 의정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지난 6개월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이를 둘러싼 견제와 감시 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지역 현안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도정·교육행정 질의와 서면 질문을 통해 굵직한 이슈를 이끌어내는 등 민의를 대변했다는 평가다.
실제 황해경제자유구역 폐지(김응규), 23년째 묵묵부답인 안면도관광개발(정광섭),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 우려(김용필), 도내 의료원 적자 눈 덩이(김종필) 등 도내 현안이 총망라됐다.
의원들의 입법 활동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노력으로 매김 했다.
지난 6개월간 의원발의 10건의 조례 제·개정이 이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합동검토제(집행부+상임위+입법정책담당관실) 또한 15건의 실적을 올리면서 정착 단계에 돌입했다.
도내 쇠퇴하는 기성도시를 되살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향후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도 석면안전관리 및 건강피해 지원조례(김홍열 위원장)를 마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제정 관련 토론회도 무려 9회나 실시, 단순히 지역 현안을 넘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도의회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예체능 교육 현안과 대안 모색 등이 바로 노력의 산물이다.
도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한 세수 부족 대안으로 화력발전소 지역발전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단순히 지역을 넘어 정부 건의에도 앞장섰다.
김기영 의장은 “의정추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둘 부부은 의정역량과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2015년에는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보좌인력 지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방안 등 혁신적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현안 및 민생관련 의안을 신속하게 검토 심의하고  도민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충남도의회는 의정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중점추진키로 하고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예산 정책부서 강화지원과 함께 의회사무처장을 제외한 시·도의회 사무처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장관이 연수전문기관 지정 또는 연수기관 설치 등 의회의원 연수전문기관 지정·설립근거 마련도 추진되며 의원 징계시 의정비 감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등 윤리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의원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신설하고 의정비 결정절차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성공적인 정부청사시대 안착 지원

지난해 7월,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이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와 보람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을 정부청사 이전과 함께 세종시발전의 본격적인 출발을 적극 지원하면서 시민안전과 정착지원,도심발전을 견인하는 광역의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의원발의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결의안, 규칙안 50여 건과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의원 1인당 2.7건을 의원발의 함으로써 전국광역의원 평균 의원발의 1.06건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이밖에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의정비 동결, 시의회 청사 건립비용 국비확보 등의 성과도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못한 현안과제도 쌓여 있다. 세종시의회 2015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얼마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정부의 업무 비효율과 눈덩이처럼 불은 출장비로 인한 세금낭비를 걱정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구심점이 되어 정치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신생조직의 세종시 입주가 아직 표류중에 있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의 이전고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 3단계 이전조치가 끝이 아닌 과정이라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셋째, 세종시 예정지역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의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려 한다. 조금 낳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예정지역 내 주택, 의료, 편의시설 등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문화, 체육,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세종시 내부의 현안으로 얼마전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많은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집행부의 각 부서가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구)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에는 정책자문위원 도입과 의회 인사권 확대 등 지방의회 위상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본적으로 기관 대립형으로 되어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구조다. 하지만 현재의 개선안 만으로는 오로지 집행부와의 균형만을 추구하게끔 돼있다.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특히 유급 보좌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유급보좌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아마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국비보조와 지방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타당성이 불투명한 사업, 선심성 예산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 통제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세종시에는 이 외에도 수많은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것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임상전 의장은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위해 시민 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는 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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