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3개축제 폐지·병원학교 신설
대중교통결제 간편화·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올해부터 대전시민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결제수단으로 사용 중인 한꿈이카드의 철도(기차표 발권) 및 고속도로(통행료) 이용 요금 결제가 가능해지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또 시민공공자전거 타슈 200대가 추가 배치되고, 일부 병원에 재활치료 중인 장애아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가 신설된다.
◇한꿈이카드로 철도·고속도로 요금 결제 가능= 시는 현재 시민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 결제수단으로 사용 중인 한꿈이카드를 1월 중순부터 철도(기차표 발권) 및 고속도로(통행료) 이용 요금 결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 최근 대전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로 선정된 대전휘장사와 ㈜유성 등 2개 업체는 1월부터 5년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로, 2월 출범한다. 이 위원회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시장·민간위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시민 500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전 방사성폐기물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 유성구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올해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된다.
◇3개 축제 폐지… 와인축제 유통박람회로 전환= 시는 시비를 지원받는 지역 13개 축제 가운데 드라마 페스티벌, 오색빛축제, 호락호락페스티벌 등 3개 축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부 택시회사 전액관리제 도입=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와 대전지역 법인택시 회사 10개사는 최근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 급여를 주는 제도다.
◇‘만성 정체’ 유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이전=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이 1일부터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1번 출구 앞으로 이전한다. 그동안 유성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은 2차로 변에 설치돼 있어 지역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시민공공자전거 타슈 200대 추가 배치=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1500대인 공공자전거 ‘타슈’를 3월까지 1700대로 늘리기로 했다. 타슈가 새로 배치되는 곳은 동구 3곳(대전역·대동역·우송대 입구), 중구 2곳(중촌동 일원), 유성구 8곳(송강 및 대덕연구단지 일원), 대덕구 2곳(오정동 일원) 등 4개 권역 15곳이다.
◇문화산업펀드 운영= 시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15억 원 규모의 ‘문화산업펀드’를 운영한다. 모태펀드 150억 원, 시비 43억 원, 민자 22억 원 등이 출자된 이 펀드는 1월부터 2022년까지 매출 10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 문화 콘텐츠 생산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6월 시청 2층 민원실에 통합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 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채무 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원학교 신설= 재활치료 중인 장애아가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가 대전 건양대병원과 보람병원에 신설된다. 병원학교는 건양대병원에 2학급, 보람병원에 1학급이 각각 만들어질 예정이다. 3월부터 파견 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학교에서는 중증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3개 고교 대상 무상급식 시행
공교육 정상화 위해 세종형 혁신학교 5곳 운영
올해부터 세종시 읍·면 지역 3개 고교에 대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세종시교육청이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공교육 정상화 모델학교인 ‘세종형 혁신학교’ 5곳이 운영된다.
◇읍·면 지역 3개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와 교육청은 현재 초·중학교(41개 학교 1만3300명)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읍·면 지역 3개 고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로 확대한다. 무상급식 예산 15억2200만 원은 시와 교육청이 50%(7억6100만 원)씩 부담하게 된다.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시는 저출산 문제 해소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는 30만 원(일시금), 둘째는 120만 원(12회 분할), 셋째 자녀 이상과 5세 이하 입양아에게는 240만 원(24회 분할)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 개선= 시는 장애인 콜택시 수를 2014년 4대에서 올해 6대로 늘리고, 요금도 일반택시의 4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운행일을 주5일(월∼금)에서 주6일(월∼토)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10시로 늘리기로 했다.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문학 강의와 고전 강의, 정책 아카데미, 인문지리학교 등으로 이뤄진 ‘시민대학 집현전’을 개설, 운영한다. 시는 집현전이 운영되면 시민의 문화 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 시는 지역의 발전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1월 중순부터 시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00명이 참여하는 발전위를 운영한다. 발전위는 균형발전 계획 수립, 시책 발굴, 제도 개선, 균형발전사업 선정·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대전 연결도로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금남면 장재리와 대전시 대덕구 와동을 잇는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19km·왕복 6차로) 중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차량 전용도로(왕복 2차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를 올해 추석 전(9월 말)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BRT 차량 전용도로는 2015년 12월 완공, 개통된다.
◇세종시교육청 신청사서 업무 시작 = 시교육청은 2일 오전 9시 보람동(3-2생활권) 신청사 강당에서 시무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6층, 건물면적 1만5453㎡ 규모로, 2012년 12월부터 454억 원이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조치원읍 옛 청사에서 신청사로 각종 물품 이전을 마쳤다.
◇세종형 혁신학교 운영= 시교육청은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연서초, 연동초, 미르초, 도담중, 온빛초 등 4개 학교를 세종형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학교 특성을 살린 맞춤형 수업을 하고 탄력적인 교과운영을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컨설팅을 하는 등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까지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충청남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공급 50% 이상 확대
공교육 정상화 위한 충남형 혁신학교 21곳 운영
충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을 현재 2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모델학교인 ‘충남형 혁신학교’ 21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도가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에서 ‘지역 생산 친환경·우수 농산물’로 바꾼다. 이런 방식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시스템이 적어도 도내 초·중학교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농민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학생은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비율은 현행 28%에서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첫 시행= 포유류 뿐만 아니라 가금류의 도축검사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검사관이 수행한다. 현재 검사업무는 포유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직 공무원이 했고 가금류에 대해서는 업체의 책임 수의사가 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자체 소속 수의직 공무원이 포유류와 가금류에 대한 검사업무를 맡게 된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 도는 의료법 개정 및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해 2014년 40병상 이상이면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50∼1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기준이 없던 건물과 운영자금 등도 내년부터는 임차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최소 6개월간 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충남 시각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및 점자검역사 신규 배치= 2015년 상반기 천안시에 있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1명과 점자검역사 1명이 배치된다.
◇충남형 혁신학교 운영=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충남형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모델학교로 초·중·고 21곳이 지정됐다. 선정된 학교에는 향후 4년간 매년 3000만 원 안팎의 학교혁신 운영비가 지원된다.
◇야간 학생 귀가차량비 지원= 도교육청은 농어촌 중학교 야간 귀가차량비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귀가에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이나 별다른 귀가 대책이 없어 참여에 제한을 받는 학생들에게 귀가 편의를 위한 차량임차, 택시사용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교육도우미제 운영=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운영, 지역사회 우수 인적·물적 자원을 충남교육도우미(학부모도우미·교육도우미·지역사회교육도우미)로 지정해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