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칼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론,‘의사협회 권한인가?’
[박경래 칼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론,‘의사협회 권한인가?’
  • 박경래 부장 금산주재
  • 승인 2015.01.29 18:5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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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판결 기준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검토”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정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 업무보고 브리핑과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범위를 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말라며 20일 오전 10시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고 모 언론은 밝혔다.
대한협의사협(협회장 추무진)회장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게 불법 사용을 허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발단이 되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의사협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론이 ‘의사협회 권한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마찰이 있음을 인지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여부에 대한 허용여부를 법원 또는 헌재에서의 판례나 기준들이 제시돼 있어 이러한 판례들을 기준으로 거기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근간 결론이 날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의 경우 현재까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한된 범위 내 사용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하단광고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원리가 다르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정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밝힌바 있다.
의협은 내과학과 동의보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사는 현대의학을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한 의료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대의학의 원리와 기초에 입각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검사 등의 의료기기는 한의학의 기초원리인 음양오행의 기, 혈 등을 진단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임상실습, 수련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맡겨야 제대로 된 국민건강과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며 의사협회장은 단식에 들어갔고, 임시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대정부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도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몇 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해 사용여부를 복지부가 결정한다면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한의계에 일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척 하면서 나머지 의료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의료기기는 현대과학의 산물로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학문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국민 환자들을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으면 되는 것아니냐”는 반응이다.
또한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내세웠지만 정작 항생제 남용과 과잉 수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 것은 의사들이었다며 의협이 아무리 의사들의 이익단체라고 해도 진입장벽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는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집단이기주의는 국민들로부터 배척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엔 시행에 부작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의협 간 서로에게 큰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의사가 첨단의료기기를 사용 하는 것이 불법인가? 사용권한이 의사협회에게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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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5-02-12 15:40:25
항생제 남용과 과잉 수술을 언급했지만, 이것과 이번 일은 무관한 것 같네요. "흠집내기" 라는 것이지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잘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과연 검사를 한 후에 어떻게 하면 한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잘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 기사는 단순히 한의사 단체의 주장만 있는 것 같네요.

권한? 2015-02-12 15:37:06
기사에 오류가 있습니다.
1. 의사나 한의사나 진료 범위와 사용 가능 도구 등은 의료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사 단체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 의사라는 이익 단체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한의사라는 이익단체의 주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단체에서 한의사의 의견을 지지하는지 생각해 보고 기사를 작성하셨으면 좋겠네요.

홍현숙 2015-02-01 22:44:38
환자입장에서는 더이상의 수술과 과잉으로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들이 얼마나 몸에 해롭다는것을 안다면 치료는 다르게하되 진단하는데 의료기기제한은 의사들에 억지인듯하네요 의료기기사용은 규제가없어야 좋지않을까요? 지지합니다

저도 2015-01-30 16:08:42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한의사샘들 적극 지지합니다!

wnkr 2015-01-30 13:41:30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양방병원에서와 동일하게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합니다. 이미 KCD 상병체계로 통합돼 있고 한의사가 CT,MRI 판독과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에겐 오직 촬영 권한만 없습니다. 촬영이 판독과 진단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성을 요할까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까요? 의협의 억지주장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