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 등 철회하라”
“충청, 모든 사태·책임 한나라당 몫”
류근찬 의원 “비수도권 차별, 지방 압살”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한나라당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책 추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을 죽일 작정이냐”고 항변했다.
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대수도론’에 이어 이번엔 수도권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목표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지방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류 의원은 “이 두 법률안이 1200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은 논외(論外)터라도 수도권에 대한 산업체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이 법률이 통과 되면 수도권 이남의 충남·북 및 대전 등 지방으로의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추진 중인 하이닉스 공장의 청주 증설계획 마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렇듯 한나라당이 앞장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을 무한 팽창시키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을 압살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의원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일으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지역균형발전정책보다 실제론 수도권 중심의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원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중심당과 충청인들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지방 죽이기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개정 법률안의 철회가 없을 경우 향후 충청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나라당 몫이란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1월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의원 28인 발의로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달 신상진, 권오을 의원 등의 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제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2월 26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