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에 연루됐던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인 8명을 넘지 못해 논의만 한 뒤 의결을 하지 못해 심사안을 의결치 못했다.
이 때문에 두 의원의 심사안 처리시한이 4일로 6개월이 돼 자동 폐기됐다.
이번 회의엔 김명자 위원장을 비롯해 열리우리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과 이경숙, 이은영 의원이 참석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과 김재경, 통합파 측에선 서재관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현재 윤리특위엔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6명, 통합신당 추진모임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는 소속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윤리위 산하에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의원들의 경우 동료 의원을 심판한다는 부담 때문에 회의 참석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참석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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