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은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충청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연기군 과 공동 주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결과 발표에 나선 소진광 경원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구역설정’이란 발표문을 통해 “충청도 차원에서 행정도시는 충청도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구역설정과 관련해 충북지역에선 현재 행정도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특히 “공주시와 연기군 일부 지역을 포함, 대전시와 천안·아산시, 계룡.논산시, 금산군 등 행정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직접영향권 지역으로 공동생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충남도 내륙 및 서해안지역 등 행정도시와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간접 영향권의 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순은 동의대 교수(행정학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및 명칭’이란 주제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는 참여정부가 행복도시 추진목적과 정책기조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정신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치단체의 법적지위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같은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는 인지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역사적으로 입증돼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앙정부 관점에선 새롭게 설치되는 행복도시의 정치적, 법적 위상을 기존 도시완 다르게 설정할 필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신, 참여 거버넌스형(Governance)의 중앙-지방관계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직시했다.
김 교수는 행복도시의 명칭에 대해 천안·아산역과 부산신항의 명칭, 기타 지역 지명 및 공공시설의 명칭과 관련해 다수의 갈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명칭분쟁과 관련된 사안들이 절차적 민주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적절한 조정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에서 발주한 행정도시와 통합시 추진전략 연구용역에 대해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행정도시의 행정구역·명칭 및 지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의 내용이 연기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며, 군이 내용 검토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용역수행과 관련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분들의 순수한 연구결과”라며, “공청회 발표내용과 관련 연기군의 공식적 입장과 연계시키는 불필요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