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충남도 평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 충남도 평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등록규제 정비율·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률 등 높은 평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5.06.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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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충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분야 9개 지표에 따라 이뤄졌으며, 군은 타 시·군에 비해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군에서 실시한 주요 추진실적은 등록규제 정비율 39%,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개선과제 이행률 100%,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발굴 건수 및 개선 사례 21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규제 애로 발굴 해결사례 11건이다. 또 충남도와 군간 업무 협조 우수 및 군민과 기업을 위해 개선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월부터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에 현수막 게시 ▲전광판 및 예산소식지 홍보 ▲읍·면 이장협의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신고 안내문 발송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불편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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