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싸움 오래가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뿐
[사설] 이 싸움 오래가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뿐
  • 충남일보
  • 승인 2015.06.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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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메르스와 가뭄까지 겹쳤고 대외 여건도 좋지 않는 등 도처에 악재가 산재해 있다. 그런 와중에 국회는 메르스 관련 법안만 처리하고 사실상 국회가 마비상태로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회의 또 다른 모습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배신의 정치’, ‘국민의 심판’ 등의 거친 용어를 쏟아 내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국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정면충돌하는 느낌이여 국민만 괴로울 뿐이다. 시급한 경제회생의 조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때를 만난듯 국민들만 협박당하고 있다.
지금은 국회 문을 닫을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맞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때문에 여야가 밤새워 머리를 맞대도 어려운 시국이여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문을 걸겠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분노를 표출하기 앞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책임은 청와대, 국회 모두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법 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이 난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처음부터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를 제기했기에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는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도 그렇고 서로가 쏟아낸 강경한 발언이 거세지면서 서로 간의 충격으로 당·청 간 분노와 파장이 증폭돼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
이 바람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을 비롯 각종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여·야·청 어디에도 국민 우선의 정치력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때문에 당면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난국을 가라앉히려면 여·야 정치권을 대화의 자리에 끌어내 국회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와대도 정치권과 일전을 불사할 게 아니라 대승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국민의 눈에는 특히 여당은 당·청이나 친박, 비박 간에 한 치의 권력이라도 더 갖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여 정국을 파행으로 이끄는 기상천외한 사태로 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정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정치권이 극한 대립만 고집하면 가뜩이나 불황에 메르스까지 겹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여야든, 박 대통령이든 지금 정국 표류의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청(靑)은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란 대의를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이번 후폭풍은 국민의 입장에선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격이다.
야당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 카드를 빼든 것은 야당 자신을 패자로 만들 뿐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야당 스스로에게 이로울 리 없을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소통 노력을 제대로 보여 준 적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박 대통령도 새로운 리더십을 선보여야 한다. 이번 거부권 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반목이 장기화하면 이 역시 국민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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