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논단] 전작권 환수, 논란이 아닌 준비가 필요할 때
[화요논단] 전작권 환수, 논란이 아닌 준비가 필요할 때
  • 권선택 의원【 한국지식정보기술 학회장 】
  • 승인 2007.03.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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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한다’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6ㆍ25 전쟁의 와중에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넘긴 지 꼭 62년 만이다. 1994년 12월 평시(平時) 작통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 인계된 바 있으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의 모든 작전 및 지휘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인계된다는 점에서 사실 전작권 환수 없는 자주국방은 빈 껍데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야당을 비롯해 전직 군 장성들을 중심으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반대여론이 상당하나, 주권국가로서 국군의 작전권과 지휘권을 환수해 오겠다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발상이다.
전작권 환수에 부정적인 언론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지만, 냉정히 따져본다면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전작권을 2009년, 늦어도 2010년 중순까지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반면, 우리는 전작권 단독행사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2012년 환수를 요구해 온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작권 환수로 한국군이 엄청난 안보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환수반대의 명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군의 지휘권과 작전권을 되찾아오는데 추가적인 국방예산이 필요하다면, 국방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후진 농업국에 불과하던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자국의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인 합의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굳건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미국은 작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012년 3월15일보다도 1개월 뒤인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는 감시ㆍ정찰 전력 등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한 것이다.
또한 전작권 이양 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없이 전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른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추가 감축도 없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필자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세 가지 선행조건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관계의 유지 ▲우리 군의 취약한 대북정찰 및 감시능력, 방공체계 등에 대한 전력 보강 ▲핵 공격 억제 능력 구비 등을 들었으나,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해결된 지금 전작권의 환수를 미룰 더 이상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전작권 단독행사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것도 분명 일리는 있으나, 그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는 곤란하다. 냉전이 끝난 마당에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고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거나, 미국에 의지하겠다는 생각은 국제정세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기왕지사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이 타결됐고, 그 협상결과가 괜찮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환수와 관련한 논쟁은 그만뒀으면 한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논란이 아니 철저한 준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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