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상시 정보습득을 위한 고유업무외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해킹팀’으로부터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실시간으로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탈리아 해킹 업체의 고객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이 명단에 ‘서울 서초구 사서함200’이라는 주소의 ‘한국5163부대’가 해킹팀에 8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주소가 국정원 사서함이고 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명칭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폭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해킹팀’ 자료를 공개하면서 점화됐다. RCS 구입 시점인 2012년 1월과 7월은 각각 그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인화력을 더 높이고 있다. “선거와 국내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만큼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연구·개발을 넘어 ‘운용’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구입한 RCS는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몰래 설치한 뒤 각종 음성정보와 데이터를 빼가는 시스템이다. 컴퓨터에서는 인터넷·e메일·각종 파일 등을 감시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에서는 통화와 문자메시지·주소록·일정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운영체제와 버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뚫을 수 있다고 하니 이 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자의 온라인 기반 사생활이 24시간 생중계하듯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보기관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앞서 국정원은 국회에 출석해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대북·해외 정보활동 및 선진 해킹 프로그램 연구에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에 카카오톡 해킹 가능성을 문의하고, 국내용 갤럭시S6의 해킹을 의뢰한 행위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
이렇게 의혹이 커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아 쳤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의 당사자 대신 국회가 나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 사이버사찰 여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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