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등 아이들을 볼모로 벌이는 비용 떠넘기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정쟁에 손놓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들 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정치권의 대책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과 정부의 땜질식 대응이 낳은 결과 예산부족으로 정작 필요한 곳으로 사용하지 못해 풍선효과가 되어가는 교육계가 더욱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민간보육업계가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나서는 등 보육을 둘러 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보육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육 예산 삭감이다. 특히 9월 초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살)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게 불씨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도 올해 예산을 짜면서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를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선에서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올해 들어 예산 부족으로 누리과정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은 지자체가 여럿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21일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령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치킨게임이 극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는 갈 수록 커질 것이 우려된다.
심각한 것은 봉합여지가 적어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누리과정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시·도 교육청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버린 탓이다.
의무지출 경비란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다음해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정부가 누리과정에 돈을 대주지 않을 테니 시·도 교육청이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17개 시·도 교육감은 의무지출 편성 절대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 정치권은 2013년 누리과정 확대 시행 이후 관련 예산 편성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핑퐁게임’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과 지방채 발행 지원 등으로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근본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더 이상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한심한 정치권도 적극 개입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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