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발전연구원이 주먹구구식 예산 설계와 집행으로 매년 사용후 잔액(불용예산)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대전시의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시 의원(새누리당·서구2)은 “대전시 출연기관 대전발전연구원(대발연)이 불용예산 발생 등 방만경영의 책임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시에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발연 세출결산 결과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세입예산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짜임새 없는 엉터리 예산 편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방만경영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매년 적잖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것은 대발연의 부풀리기 예산편성 요구를 집행부가 철저한 심의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가 하면 감사기능도 제 역할을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전발전연구원장의 해외출장 경비가 중앙정부의 장관급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선례를 답습하는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예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대전시는 시민혈세가 대전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상습적인 불용예산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새해 예산편성에 대한 현미경 검토를 못한 대전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선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기관장 대부분이 단체장 측근이거나 정치권 추천 인물로 대전시 감사관실 권한행사에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의회가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전문성를 갖춘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