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타령 ‘남의 나라 얘기’인가
[기자수첩] 집값 타령 ‘남의 나라 얘기’인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06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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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와 보도를 보면은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살고있는 느낌이 든다. 국회는 아수라장 그 자체의 난장판을 보는 것 같고 정치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를 알 수가 없다.
주택과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참여정부 4년이 지나는 동안 국가채무는 그동안의 채무보다 두배보다 많아졌으며 이 많은 돈을 사용한 국가에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옥죄고만 있다.
항간에는 지난 1997년 IMF보다 두세배는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한다. 물가는 턱없이 올라있고 일자리가 없어 청년실업이 증가해 있으며 지금은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지고 이를 지도하는 부모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얼마되지 않는 수입은 몽땅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현실에 더우기 집마련의 희망은 오히려 사치에 가까운 실정이 지금의 현실이다. 틈만 나면 턱없이 치솟는 집값으로 서울 강남의 102평 한 아파트값이 무려 53억원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모두를 또한번 놀라게 할 수 밖에.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쪼개져 야당이 원내 1당이 되어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던 어제 그동안 사학법으로 1년이 넘게 공전과 충돌을 해 오던 여야가 또 주택법 개정안을 연기시켰다.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는 이번 법안의 반대아닌 반대는 이를 반대하는 거대야당의 논평을 듣지않아도 알 수 있을 터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관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건설업계측은 공공연히 반발과 거부의 뜻을 가감없이 내뱉었다. 이번 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렇거니와 어디 장사하는 사람보고 원가공개하라면 이를 순순히 공개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물며 국가가 나서 법으로 이를 제한한다고 하는걸 보니 이제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도 더 이상 나올게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우기 서민에게 가장 불요불급한 것이 의식주에 관한 부분인 까닭에 집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통제와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서민들 가슴에 집마련 꿈은 포기한 상태라도 그렇다. 국가를 망국의 길로 이끄는 양극화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하는 집값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모두가 좀 더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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