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정무부지사

대담 = 한내국 부장


금강권 광역복합개발 행·재정 적극 지원
국비 확보 통해 현안사업 체계적 추진

- 취임후 바쁜 도정업무로 지나왔는데
▲지난 7개월 동안에 한마디로 답하기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다만, 도정은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종합행정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되어 완전히 파악했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도정 전반에 대한 흐름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은 도정을 위한 외적역량의 발휘와 지사님의 도정철학을 실천해내는 자리입니다.
중앙정부와 정당간의 관계설정문제, 그리고 언론관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또 지사님께서 도정목표로 정하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 정무부지사로서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지사님의 행정철학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우리 도 여건분석을 통해 충남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목표, 추진과제 등 실천행정의 틀을 구축하고 역동적인 도정운영의 큰 밑그림을 완성해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발전’의 계기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장항산업단지 착공, 국방대학교 논산이전, 보령 신항 건설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충남출신 국회의원, 출향 공직자, 중앙언론기관 등을 방문해 사업당위성을 설명하는등 도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왔습니다.
또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국회 등 당정 두루 방문해 직접 업무보고를 통해 이해설득에도 노력하는 한편 지난 전국체육대회(경북 김천)에서 당초 5위 목표를 초과달성해 4위를 이루어 체육 강도(强道)의 위상을 견지했습니다.
의회와의 정치적 가교역할과 함께 각계각층과 토론 및 간담회 참여해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도민 공감대 확산과 역동적인 도정 운영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 올해 중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은
▲우리 도정(道政)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루거나 시급하지 않은 현안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이룩하지 못한 사업으로 18년째 표류와 함께 충청도 홀대론까지 일면서 도민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문제,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보되고 있는 보령신항 건설, 행정수도로의 이전만을 고집하고 있는 국방대학의 충남(논산)으로의 이전문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며 올해 꼭 해결할 현안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도의 북부지역은 성장발전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도가 추진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 사료됩니다.

- 공직사회 잘못된 관행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뀌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최근 공직사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수요자중심의 주민편익을 위한 민의행정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 온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기존의 법과 규정 등의 제도적인 틀 속에서 소극적이고 현상주의 사고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취임이후 이같은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발전을 위해 내부 조직문화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직원의 이해와 공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로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의식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역동적인 사고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생산적이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행사를 30분 이내로 개최토록 하여 내실을 추구하는 행사문화를 정착했고 시군에서도 도의 의지를 수용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발생시 모든 사항을 부담없이 드러내놓고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문화를 조성해 강한 충남을 보여주자는 새로운 조직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 금강권 광역복합개발이 추진중인데 구상의 배경과 목적은
▲우리 도는 수년간 GRDP 연9%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서북부권과 경부축 중심의 성장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온 상태입니다.
여건이 불리한 서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해 특히 청양·부여·서천·금산 등 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의 대부분이 충청의 젓줄인 금강변에 위치해 있고 금강변 7개 시군면적이 도의 45.3%나 차지하면섣 제조업생산액은 13.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Win-Win하는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금강유역의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상황입니다.
지사께서도 도청과 행정도시 건설과 함께 지역의 균형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은 이 지역고유의 특화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인구유입 및 수익창출형 사업을 발굴하고 백제문화권사업, 신활력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개발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개발구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의 윤곽은
▲금강권광역복합개발은 금강을 끼고 있는 7개 시군(공주·논산·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 등)을 공간범위로 하며 계획기간은 2007부터 2020년까지 14년간 핵심사업 19개, 연계사업 24개를 추진합니다.
기본적인 개발방향은 방대한 권역전체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보아 개발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택과 집중방식에 따라 자원의 집적과 활용이 용이한 공주시(청벽레포츠지구, 웅진지구, 역세권지구), 논산시(국방혁신지구, 유교문화지구, 강경포구지구), 금산군(금산건강지구), 부여군(사비지구), 청양군(지천지구), 서천군(신성생태지구, 장항지구, 비인만지구) 등 12개의 중점진흥지구를 설정하고 각 지구별로 성장을 견인할 핵심사업을 계획함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연계사업을 추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한다는 전략입니다.

- 금강권개발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은 사업비만 해도 총 1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6200억원 정도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나머지중에 국비는 약 3조 8천억원 규모로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추진하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5조5000억원정도는 민자유치로 추진합니다.
토지공사·주택공사 또는 충남개발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그밖에 관광사업 등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시를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 현안사업중 장항산업단지 조속착공문제가 중요한데
▲장항산업단지는 정부가 필요에 의해 장항·군산산업단지로 지정(1989.8.)받아 군산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장항은 18년간 착수가 지연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이미 어업권 보상과 진입도로 등의 사업에 3230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며 또한 올해 국비예산으로 24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ㅣ난해 10월 현지를 직접 방문했고 해수부장관도 11월 현지를 방문해 저희들은 18년의 한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결국은 결과가 없어 지역도민과 사회단체 등 전도민이 일어나 착공을 즉시 재개해 달라는 촉구를 정부에 해왔지만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12월 28일 건교부에서 총리실,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보완해,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지난 2005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3차에 걸쳐 보완한 사항을 다시 보완 착공한다는 것으로 이는 충남도민과 서천군민의 ‘장항산단 즉시착공’ 집단반발에 대한 미봉책일 뿐이라 보고 있습니다.

- 장항과 관련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도에서 이곳 개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부도일대의 1000만평의 대체갯벌을 보존하고 산업단지내 37만평의 환경습지생태공원 조성(단지규모 10%)과 철새보호를 위해 유부도일원에 700만평의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최대한의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즉시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도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청와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장항산단의 착공 당위성을 행정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3개 시·도지사가 모여 공조키로 상호약속하고 도내 80여 사회단체장이 모여 즉시착공 결의대회를 갖고 공동대표(14인)를 구성해 공동 대처키로 합의하는 등 도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정부에서 착공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없다면 행정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도의 현안사항을 풀어 가기 위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 대처,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우리도를 살릴 수 있는 ‘충청권발전특별법’ 제정에 충청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 올 해의 활동계획은
▲올해는 지난해에 일 구워낸 도정운영의 밑그림을 강한 추진력과 현장행정으로 농민, 소외계층 등 행정수요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가는 해입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 보령신항건설, 국방대 논산이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면서 도청이전사업, 지역균형발전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해입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만큼은 도정운영에 있어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정리 = 차종일 기자


김태흠 충남도정무부지사 프로필

- 충남 보령출신
- 공주고·건국대·서강대학원 졸업
- 국무총리실 행정관
(공보·정책담당관)
- 제17대 보령·서천 국회의원
입후보(한나라당)
-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지도위원 (전)
-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전)
- 한나라당 충남도당 대변인 (전)
- 한나라당 보령·서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