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률 개정안의 추진에 따라 충북에 이어 대전시가 이를 저지키로 추진하면서 ‘충청권 저지움직임’의 가시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관 대전시의장은 “그동안 수도권 규제가 곧 지방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더욱이 수도권 의원들이 규제완화를 포함한 포괄적 법률완화 움직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등 수도권 집중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비수도권의 광역의회 의장 및 시·군·구 의회의장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법률적 종합대응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12개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 협의회 의장 대표 12명 등 모두 25명은 8일 대전시청에서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공식 창립총회를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의 이번 출범은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수도권 대응방안의 소극적 대처라는 지적과 관련 어떤 방식의 대응책이 마련될 것인지가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있다.
협의회가 채택하는 이번 성명에는 정부의 역차별적 수도권 집중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개발금지된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 허용 반대,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지역을 유치대상 우선지역으로 배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으로 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시켜 투쟁할 것을 결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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