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3만불 문턱에서 주저앉는 한국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으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조선업 등 활황기 국가경제를 견인했던 직종의 몰락으로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조선·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작업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조선 업종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함으로써 ‘빅3’ 업체들이 모두 자구 계획을 수립해 주채권은행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의 자구안은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을 포함한 유동성 확보 방안과 인원 및 생산시설 감축 계획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 업체의 자구노력 규모는 모두 6조 원 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들 업체가 ‘숫자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된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해외 생산시설이나 호텔을 비롯한 불필요 자산, 비핵심 계열사 매각과 같은 조치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뒤에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국 조선업계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마당에 이런 자산들이 뜻대로 팔릴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다.
방위산업 부문의 분리나 독(dock)을 비롯한 생산시설의 감축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단순히 해당 업체들과 채권단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해운업종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법정관리 돌입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때문에 고통분담에 대주주들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잠재성장률을 끄집어 올리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침체로 인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의 어려움을 탈출하려면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에 있어서 아직도 수출 중심의 시각을 버리고 제대로 내수시장을 키워 생산성 증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 정서를 바꿔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총요소생산성 향상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노동력을 끌어올리거나 기업 투자를 국내로 돌리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어려운 만큼 결국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부가 모든 사업부문을 다 쥐고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심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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