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사무처 직원 16명을 뽑는 소위 입법 고시(시험)에 4000여 명의 응시자가 몰리면서 28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취업난 속에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튀기 때문이다.
국회직 공무원 가운데 필기시험등을 치르지 않고 연줄로 고시에 합격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의 힘으로 입성한 보좌진이다. 물론 묵묵히 일 잘하는 보좌진도 많지만 막강한 영향력으로 들어온 이들 가운데는 갑질을 하다 비리나 사건에 연루된 보좌진도 적지 않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부동산 업체에 입찰 관련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적도 있다.
또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내가 누군줄 아느냐’며 순찰차 위에 올라서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게다가 피감기관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윽박지르고 술자리에 불러내 술값을 내도록 하는 보좌진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한 국회의원 비서관이 가족이 생산한 농산물을 피감기관에 팔았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성이 없이 선거를 돕다가 국회에 들어온 보좌진이나 국회의원 친·인척일수록 갑질이나 호가호위가 더 심했다. 이들은 거의가 뒤에 국회의원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이 띠른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보좌진들의 갑질 논란이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다 보좌진들 모시기가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의원실은 148㎡의 사무실에 4급, 5급, 6, 7, 9급 비서에 인턴까지 최대 9명(운전기사포함)까지 배치되어 있다.
인턴을 제외한 7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매년 월급이 인상되고 1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도 나온다.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지원 등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학위나 관련 분야 종사 기간 같은 자격 요건도 없고 선발 과정도 투명하지 않아 채용조건 등이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 사무처에 채용 서류만 내면 끝이다.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의원 2명 당 1명의 개인 비서만 지원되고 있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당의 정책 개발 인력이나 국책 연구소 등에서 제공 받게 된다.
보좌 인력을 국회의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도 덴마크 처럼 인력을 활용한다면 의원실 마다 있는 개인 보좌진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 주관으로 보좌진 채용 시험을 치르는 등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들을 공정한 절차로 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의회는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보좌관을 정책담당비서라고 하는데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하게 됐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규모 조정과 선발 방식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가 칼을 뽑고 나섯는데 과연 성공할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까지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국회의원 보좌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의원들이 많았다. 친인척 채용의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20대 국회에서도 20여 명의 보좌진이 자진해서 물러났다.
한 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제 눈의 가시는 못보면서 남의 눈 가시만 탓한 격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여야가 다투어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령’을 내놓는 등 ‘사후약방문’에 나섯는데 과연 실효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앞으로는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그동안에도 보좌진의 부당 채용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 17대 국회 때 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빠지지 않고 추진됐지만 한 번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수 없이 발의된 법안이 매번 유야무야 넘어 갔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특권을 누려온 국회의원들이 일부 특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쉽게 동의할리 만무하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돕는 정무직이여 엄연한 공무원이다. 부당한 채용은 국기를 흔드는 범죄나 다름이 없다. 요란만 떨다 공수로 끝난 갖가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20대 국회에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다.
이젠 여야가 입으로만 하는 국회 개혁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지경이라는 사실을 깨닭았으면 다시 신물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