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논의가 점입가경이다. 사드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전자파의 폐해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분쟁 시 해당지역을 최우선 타격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게다가 동북아 외교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주변 환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해진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자민당은 이제 안보법안의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했다. 거의 확실시되는 이 개헌이 진행될 경우, 독도 침공에 대한 우려는 한층 높아진다.
지금의 일본수상은 어떤 인물이던가?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그의 할아버지다.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생체실험을 진행하던 731부대를 기리는 의미에서 731호 비행기를 타고 기념촬영을 하던 것이 기억난다. 아베는 가문의 대를 이어 조부의 방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침공 시에 우리 해군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6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력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에 비해 무기 면에서도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인 이지스함, 한국형 전투기 등은 제대로 전투력를 발휘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들로 밝혀진지 오래다. 하다못해 군인들이 입는 방탄복도 총알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니, 전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한 무기상은 여성 탤런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졌다가 고발당했다. 그 무기상은 탤런트들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무기상이 무엇 때문에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을까? 내부자들의 모임을 위해서가 아닐까? 게다가 로비스트 린다 김에게 몇 몇 군대의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들이 던진 추파와 연애편지 등이 보도된 적이 있다. 린다 김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서 그들을 이용했지만 우리의 군 수뇌부들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낭만적인 충성을 보였다. 무기 거래의 중심부에서 이런 로맨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면, 도대체 제대로 된 무기를 들여왔을지도 의문스럽다.
이렇듯 수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사드배치는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다독인다. 그러나 백성은 개돼지라고 주장하는 간부가 속한 국가에서, 대통령 담화는 그저 애완견에게 던져 준 싸구려 간식으로 비춰진다. 이미 고압선이 흘러가는 동네에는 암과 백혈병 환자가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런데도 ‘일단은 안심하시라니까요’라며 국민들에게 홍보노력을 강화한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의 보도를 보면 정말 정보기관과 특수 종교집단과의 관계가 새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등장한다. 오대양 사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수 종교집단과 정치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도 새롭게 대두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여러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전무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국가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혼란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곳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지역이라고 선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일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밀실에서 국방부와 미국이 진행한 것이지, 전체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니다.
외교 수장인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반대를 했다고 한다. 외교적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의문점이 많다. 외교와 경제의 동부아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위험이 큰 정책을 어째서 대통령은 강행한 것일까? 또 왜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개발 중에 있음에도 부득불 미국의 사드를 몇 조원씩이나 주고 구입해야만 했을까? 또한, 서울 등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급히 사드를 구입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을까? IMF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에 비등한 불안한 국내 경제에 브렉시트 등의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 함께하는 현 시점, 대책 마련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일까?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동의 없이, 그저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는 이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 담화문을 통해 따듯하게 포장되어 나열시킨 단어와 문장은 더 이상 국민을 안심시켜주지 못 한다. 이제 더 이상 불통의 정치를 하지 말고 과학적 증거 제시와 사실 공개를 통한 국민적인 공론화와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