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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시급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에 집중할 것”
서울취재본부장 김인철  |  choibj535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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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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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4선 중진의원이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양승조 의원(더 민주, 천안병)은 “무엇보다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20대 국회 전반기동안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을 풀어내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관련법률개정과 제도손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은 것도 좁게는 천안시민들, 넓게는 충남도민들, 더 넓게는 충청도민들이 성원해주고 지지해 준 덕분이기에 내 집 안방간다 생각하시고 늘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며 “도내 의료원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현안중에는 임시역사로 13년째 방치되고 있는 천안역사 신축문제를 추진하고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전철경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희정 지사의 대권도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도정소홀 염려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안 지사가 잘 다듬고 잘 했으면 한다”면서 “일단 도정을 잘 이끌고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업적으로 평가받는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꼭 하고싶은 계획은
▲상임위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우선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15년째 초저출산국가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15년 넘게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 존망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 삼성경제 연구소 통계를 보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468만명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입법조사처 통계는 2000만명 밖에 안남는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2500년 가면 삼성 연구소는 33만명만 남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입법조사처 분석에는 275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이 소멸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대한민국 존망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인데 우리가 아마 어르신 인구가 680만명(13.3%)수준인데 이 역시 2050년 가면 38%로 40% 가까이 육박하는데 우리가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령국가가 됩니다. 이 문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극복되면 고령화 대비할 방법이 있는데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라는 것은 나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인구는 13%인데 의료비는 40% 넘게 쓰는 의료비 지출 요인이 커지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체계 부당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노후대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국민연금제도인데 이 문제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도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당장 천안역사는 13년째 임시역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6번째 규모인 천안역사가 13년째 임시역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안에서 새롭게 증축내지 개축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고 남부 지역 고등학교 신설 내지 이전문제 면 단위 광덕산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천안시민들 안식처로 만들 계획입니다.
태학산도 천안 근교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갖추도록 하는 등 저는 재임기간 많은 것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복지계획은 있나
▲복지위는 여러 가지 보건의료, 복지 문제에 관련되는 분야로 충청지역의 경우 광역시, 광역도에 소재한 도립병원,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세종은 시립병원이 아직 없는데 계획이 설 경우 언제든지 제가 앞장 설 각오를 하고 있고 특히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여러 의대 문제 등이 있으면 힘을 합쳐 복지기반 확보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은 것도 좁게는 천안시민들, 넓게는 충남도민들, 더 넓게는 충청도민들이 성원해주고 지지해 준 덕분이기에 내 집 안방간다 생각하시고 늘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잘 받들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천안 의료원 문제가 있는데 증개축과 특수병동 등 보건복지위 통과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 충남에는 천안 뿐만 아니라 서산, 홍성, 공주 등 네 곳의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위 차원에서 현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찾아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에도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 등 중앙기능 이전에 대한 생각은
▲충청도 차원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이전되고, 궁극적으로 청와대가 이전하는 것이 맞다면 일차적으로 국회 분원이 설치돼야 합니다. 행정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께서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만들어서 절반 정도는 세종에서 근무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저 혼자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야를 떠나 충청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이 오는 8월 27일 전당대회를 갖는데 출마의사가 있는지
▲저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당직을 맡는 것은 벅찰 것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을 전국 단위로 뽑지 않고 도당위원장들이 호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당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저는 도당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당대표 문제는 저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가능하지 않고 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전할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와서 책임을 맡아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상임위원장 직분을 2년 동안 잘 수행하고 그 뒤에나 다시 살펴보고 결단을 내려야하겠지요.

-대권 도전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정 소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더민주 동지로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출마는) 안 지사를 떠나 광역시장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맡은 바에서 일정한 업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안 지사는 도정업무에 소홀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잘 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안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로 보나 전국적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안 지사가 잘 다듬고 잘 했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도정을 잘 이끌고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업적으로 평가받는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충남도지사 출마의향은 있는지
▲도백의 자리는 충청도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도지사 선거는 2년 뒤인 2018년에 있습니다다. 지금 상황에선 국회 상임위원장 역할 잘 하고 좀 전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위 상임위란 게 계층이라든가 지역분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것이고 존망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망하느냐를 다루는 게 보건복지위가 주 상임위인 만큼 어떤 업무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업무를 다뤄야 하는 사명이 있어 2년 재임기간 동안만큼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4선의 중진의원 반열에 들어섰는데 그동안의 보람이 있다면
▲앞으로 5선, 6선 국회의원으로 나아가는 일에 이것만큼은 충청도나 천안을 위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입법기관으로써 또 당원으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로서의 보람은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부과당하고 이들이 3, 4년 일하고 나갈 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 일시반환금이란 제도가 없어서 주지 않은 것으로 나쁘게 말하면 우리 정부가 이 돈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옛말에 벼룩의 간을 꺼내먹는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내서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월급을 받고 국민연금을 낸 사람은 나갈 때도 다 받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두가 자신이 낸 연금을 모두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못 받고 나간 사람들은 한국을 도둑의 나라라고 말할 것인 만큼 이 역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98%가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이었다 생각합니다.
또 있다면 교도소 수용자, 즉 재소자는 수감되는 순간 건강보험이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교도소에 수감이 된 어떤 사람이 맹장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이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100만 원이면 해결될 사항을 300만 원이나 지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들도 건강보험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제가 개정안을 통해 교도소 제소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대신 지출해 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지금은 저로 인해 가족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과 자기가 낸 국민연금을 다 돌려받게 한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가 건강보험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끈질기게 주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 독립기념관 관람료가 예전에는 유료였습니다. 수십, 수백만명이 독립을 기념하고 순국열사들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저는 숭고한 뜻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독립기념관 무료화법 개정안을 내서 현재 무료화 됐습니다. 그 결과 관람객이 약 50만명 정도 증가한 것이고 지역사회도 방문객들의 소비효과로 덕을 보게 되어 입법 활동중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있다면 천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원·검찰청의 청수동 행정타운 이전 사업이 3, 4년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내년에 이전이 완성됩니다.
아무리 평가를 절하해도 도비 시비가 1원도 없는 1772억 원 정도의 큰 사업을 이뤄낸 것이지요.
 
-천안출신의 국회 중진의원이라는 자긍심이 있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전국단위 선거를 치러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천안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개원이후 야당 최고위원에 나선 사람도 없고 당선된 사람도 저 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충남에서 최고위원에 나가 당선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과 함께 영광을 안은 것입니다. 당의 사무총장을 맡은 것도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 야당 사무총장을 맡은 건 제가 처음 입니다. 이는 당원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에서 4선 된 것도 기쁘지만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 당당하게 선출됐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자부심과 함께 충청민 모두의 희망도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보람 못지않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을 텐데
▲네. 아쉬운 점도 적지 않은데 가장 아쉬운 것은 2012년도 정권교체를 못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고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때 정권교체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제일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10여년 가까이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못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해보려 합니다. 전철이 연장될 경우 수원, 평택, 천안, 아산이 전철을 통해 연결되면서 독립기념관 관람객도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아쉬운 것은 신행정수도가 됐으면 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충청도 차원에서 보람이 있다면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 내서 뭔가 흔들릴 때 아시면 아시겠지만 20일 단식투쟁, 삭발을 통해 결과적으로 행정복합도시 원안을 살려낸 일일 것입니다.
충청도민 입장에서 보람되고 그때 생각하면 참 잘 싸웠다고 생각 듭니다. 20일 단식투쟁하며 몸무게가 13kg이나 빠진 적이 있는데 그 어려운 걸 뚫고 잘 싸웠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정복합도시 지키는데 일조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정리 = 전혜원 기자 jeonyang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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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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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퉁이 2016-07-25 18:20:19

    천안병 양 승조4선복지위원장님..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역사랑과
    나라사랑기대하겠습니다.
    늘 초심을잃지않는 그런국회의원이
    되여주시길바랍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사랑에보답하는 그런의원이되십시요
    할말할줄아는 복지위원장님~화이팅.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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