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위험이 수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걱정이다. 대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인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이후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이 대폭 늘어났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다. 담보가치의 60%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 원으로 무려 63조 원 이상 급증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LTV가 확대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에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넘어서 경제 불안의 뇌관이 될까 우려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율이 떨어져 금융 전반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전반적 침체 속에 부동산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정부가 손쉽게 경기를 띄우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다 초저금리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동산 호황이란 것도 불건전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경기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수도권, 부산, 제주 등 일부에 국한돼 과열돼 있다. 투기 성격이 강한 서울 강남 재건축,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들이 대상이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이 35만5000여 가구에 이르러 1991년 이후 25년 만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과열이며, 전체적으로는 식어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미분양이 쌓이는데도 주택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늘리기만 하면 뒷감당하기 어려울 것은 뻔하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은 전·월세 상승을 부추겨 매매가에 육박하는 ‘미친 전세’가 속출하고, 서민의 월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전세 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주거를 옮기는 바람에 28년 만에 서울 인구 ‘1000만 명 시대’가 막 내리기도 했다.
2017년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해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깡통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인구는 저출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그런만큼 대출관리가 보다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
가계부채가 대폭 늘었지만, 당초 1년간 한시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LTV·DTI 완화를 정부는 계속 연장하고 있다. 중단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까 두려워해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에서 토목, 아파트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 ‘건설·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부동산 규제를 경기 조절 수단으로 삼아 풀었다 죄기를 반복한다. 급랭이든 과열이든 부동산 경기 이상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됐다. 세계 경제를 장기 저성장 늪에 빠뜨린 2008년 금융위기도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이 문제가 됐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에서 비롯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동산 경기 이상이 또 다른 부담을 주지 않고 연착륙 하도록 당국은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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