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가 걸린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반발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국내 정치권 분열도 한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정부에 반대해도 국가 안보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책무”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그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일보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유사시 “한국이 가장 먼저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인민일보는 공산당 기관지다. 지난해 가을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의 옆에 서기도 했다.
그에 대한 응답이 당 기관지의 실명 비판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중국의 불만 표출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의 보복 움직임도 감지된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거친 입’을 빌려 경제보복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우리 기업인에 대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 절차를 갑자기 까다롭게 했다. 또 일부 중국 방송사들이 한류스타의 출연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경제보복과 한류스타 출금 등의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지만 한국 역시 중국엔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도 동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양국 경제는 상호의존적인 상대국이다. 중국이 우리를 손보려 한다면 중국 역시 잃는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중국의 엄포는 한국에 조공국 노릇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방어용 사드 배치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펑펑 쏘아올리는데 우리더러 구경만 하란 말인가? 최근에 북한이 쏜 노동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져 일본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같은 미사일은 언제든 남한 전역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무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느끼는 한국의 공포와 불안감은 중국인들에 비할 정도가 아니다.
사드배치로 중국의 안보가 중요하듯 우리도 안보는 양보할 수 없는 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북한이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도 과연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이웃 나라의 안정이 깨지는 사실은 외면하고 자기들의 방어 수단에만 문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 그러면서도 “만약 충돌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가장 먼저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니 주변국을 위협하는 선전포고를 연상케 한다.
이런 판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은 청와대 등의 만류에도 사드와 관련해 중국을 다녀왔다. 방중 중에 계획했던 스케즐은 대부분 무산되는 등 별다른 소득을 건지지 못하고 공항 뒷문을 통해 돌아왔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 의견을 듣고 현지 교민과 기업가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겠다며 떠났으나 오히려 국론 분열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왜 갔는지 모르겠다. 국내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했으면 뭐라도 성과가 있어야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죽하면 김종인 더민주 대표 마져이들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놓고 “여행하고 오는 분”이라고 동문서답을 했을까?
지금 우리 한미 동맹은 양국이 안보 면에서 운명을 같이 해도 힘든 지경이다. 오늘 북이 다시 남침한다면 한국을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나라는 미국 등 우리를 돕는 주변국 일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한다면 한미 동맹을 끝내고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중국내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겠다고 다녀온데 깊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
한중 양국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각 진영이 사드 배치 결정이 초래한 갈등과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물론 사드에 대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인식 차는 쉽게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외교는 포기할 수는 없다.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되 어떤 경우든 국익을 해치지 않는 쪽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