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시장의 명운이 26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권 시장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 논점은 권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앞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조직을 만들어 사전 활동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다.
지난 6월 16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검찰측은 “확보한 선거기획안 문건을 보면 포럼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직되고 꾸준히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활동을 벌인 점이 드러나 있다”며 현행법 위반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볼 때, 선거운동의 공정성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대의민주주의가 퇴색될 수 있다”며 “포럼활동을 폭 넓게 해석해 달라”는 점을 부각했다.
26일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전시 공직자는 물론 정가, 언론, 시민사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정가는 권 시장이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핵심 시책인 도시철도2호선 트램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의 배경엔 ‘권 시장이 끝까지 트램 건설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깔려있다.
무죄판결이 나면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되고 권 시장의 입지와 동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유죄판결이 나면 권 시장이 추진해 온 핵심 시책이 표류할 가능성과 시장 대행체제로 인한 행정누수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정치논리를 떠나 대법원이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공직선거법 자체의 위헌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따라, 권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철도 2호선 등 역점 시책의 추진 여부, 보궐선거에 따른 지역 정치권 파장 등이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