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다.
여소야대(與小野大)에서 맞는 이번 정기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시작한다.
첫날인 내달 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같은 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또 5~7일 중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8~9일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야당이 공세를 취하는 정기국회의 특성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우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 활성화법 등의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두 야당이 현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드러내려고 선명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야당과 차별화된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 지난 총선에서 이탈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8일 “야권이 비판하는 ‘국정 난맥’은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로 초래된 측면이 크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에서 밀렸다고 평가받는 더민주는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청문회를 통해 실점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소통과 타협이 없는 정부·여당에 반드시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극대화해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과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다.
추경안 처리와 증인채택 협상에서 새누리당 편에 서 ‘야권 공조’에 균열을 냈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실리를 챙기겠다는 게 국민의당 기본 방침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으로 본다. 정부·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레임덕만 재촉할 것”이라며 “3당 체제의 중재·조정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3당의 셈법이 각기 다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 이후 유명무실화된 ‘협치’를 되살리느냐, 기존의 ‘대치’만 반복하느냐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