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민간·정부 왜 공방하나
부동산정책 민간·정부 왜 공방하나
  • 권기택 정치부장
  • 승인 2007.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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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정책개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민간이 서로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이 치열하다.
민간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개입은 버블붕괴와 장기 경기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시장원리에 의한 연착륙 유도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으며 시장원리에 맡기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흡해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한 버블의 붕괴를 예시한 민간전문가들은 일본과 영국의 집값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이같은 원인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가계부채가 60조에 이르고 이같은 원인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은행융자금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권들도 지나친 부채율을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듯 참여정부에 있어서 4년동안 10차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됐으나 집값은 그동안의 절반 가까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정책마저 실패하면서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집값때문에 서민가계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집값의 버블붕괴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지난 IMF의 직격탄보다 수십배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고 이때문에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지금이다.
집값붕괴는 서민층의 몰락으로 국가기반마저 깨질 정도의 큰 충격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데 정부개입이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급격한 시장개입과 긴축정책으로 버블붕괴가 일어났고 이에 따른 부실채권 확대와 기업 자산가치 하락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을 초래했으나 영국은 2000년부터 주택부문의 버블현상이 가시화하자 즉각 탄력적인 금리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 적이 있다.
민간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인상은 어렵겠지만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정책이나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그동안의 정책이 너부 단기처방에 집중해 부작용이 양산된만큼 정책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분양가자율화로 피해만 양산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해 시장원리 적용은 아직 이르고 주택시장은 종합적.지역적 시장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단체 등 상호간의 이해.협조와 조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서민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숲을 본다하면서 나무만을 보는 한 이 땅의 주택시장은 서민을 상대로 한 장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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