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면의 야심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실무회담에서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북한은 완전한 형태의 외교관계 수립 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는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끈질기게 요구하던 사안이었다. 바로 대한민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북미 직접대화는 북한이 한국을 제외시키고 직접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소외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동북아 정세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해 동북아의 안전보장 등 제반 문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외교당국은 세계의 흐름과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관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