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녹취록’ 내세워 정 의장 사퇴 요구
野, 단독국감 진행속 복귀 촉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첫날부터 파행과 공전을 거듭했다.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가 언제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하거나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권을 쥔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국감 초반 당분간 파행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또 정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이 아닌 ‘정세균 의원’이라고 공식 호칭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분도 없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면서 “정세균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는 분으로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국감 파행과 관련, 국감 일시를 2~3일 늦추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을 설득, 국회를 정상화해 국감을 치르자는 취지다. 현실적으로 국감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더민주가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새누리당처럼 자꾸 갈등을 유발해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과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