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건설이 완료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해찬 의원이 공개한 ‘세종시 이전 종합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제적 자족성 지표들의 달성도가 턱없이 낮게 조사됐다.
특히 도시 자족기능과 직결된 일자리·기업유치 실적은 중요도 대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용역은 국무조정실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지난 7월 작성됐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까지 1단계(초기 단계) 건설이 완료됐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성숙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1단계에선 중앙부처 이전과 도시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됐다면, 2단계는 자족기능 확충이 세종시 발전의 주요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복청이 유치했다고 주장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자발적으로 이전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 이전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국내 7개 대학, 해외 8개 대학과 업무협약만 체결했지 확정(입주계약)은 현재까지 전무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족기능이 시급한 세종시에 고용 효과가 큰 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토지가격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KTX 세종역 신설 등의 부족한 교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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