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북 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형제다. 평화의 대상이며 통일의 대상”이라며 “북한에 계속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남 장흥군 안양면 농협 종합미곡처리장에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현장시찰 및 농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수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의 쌀과 북한 지하광물의 교환이 상생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쌀값 하락의 대책으로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꺼냈다. 이에 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섣부른 대북 쌀 지원 주장은 자칫 북핵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났을 때도 “재고 쌀을 대북 지원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광물 자원과 교환하는 것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을 막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 1석 3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외면한 채 여전히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햇볕정책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음을 보여준 셈이다. 쌀값 하락은 쌀 생산 증가와 국민의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야지 북한에 쌀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 전 대표가 대북정책과 농정 실패를 비판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해 지지자들의 표를 결집시키려는 포퓰리즘이라면 잘못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에 쓴 돈이 15억3000만 달러(약 1조6900억 원)로 북한 전체 주민 2년치 식량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과 마일에만 집착해 주민들이 굶어죽든 말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우리가 쌀을 북한에 보내주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 등은 북한이 잇단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안보 위기를 위협 당하고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 국제사회까지 나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초점을 흐려놓고 국론 분열을 우려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이같은 발언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으려는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에 유화적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는 북한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내준 쌀을 주민에게 제대로 공급이 되없는가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고서는 대북 쌀지원은 힘들게 됐다.얼핏 듣기론 북한산 쌀은 군대로 가고 남한에서 준 쌀은 주민 배급용으로 쓴다는 얘기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보내준 쌀 부대에 붙어있는 스티커 등을 박박 지어서 알아볼수 없게끔 한 다음 주민들에게 나누어줬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남한쌀 지원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아 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와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자는 의견과 그런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북한 동포를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해는 된다.
뉴스를 보면 중국과 접해있는 지역에서는 남한의 상품도 많고 해안주변에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남한방송을 보거나 혹은 듣기도 하여 경제적 차이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또 남한에서 보냈다는 쌀을 실은 배가 북한에 들어오는걸 봤지만 한 톨도 먹지 못했다는 탈북자의 증언 방송도 본적이 있다. 이런데도 쌀을 지원해줘야 한단 말인가?
우리나라 쌀 비축량은 현재 포화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4년 연속 풍년으로 쌀값이 말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효과를 낼수 있는 북한의 쌀 지원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닌 줄은 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마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도주의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그래서 반론도 많다.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측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0조 원 가량 북한에 각종 지원을 해 주었지만 북한은 도발적 태도로 일삼았는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북한을 지원해서 이득본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쌀 지원을 해야 한단 말인가? 북한의 민간인들은 쌀을 보낸 남한을 탓할까? 아니면 주민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쌀을 빼돌린 북한(고위간부)를 탓할까?
쌀을 지원한다고 북한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선 북한이 붕괴되야 한다. 실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도 경제 침체로 질서가 붕괴되어 통일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