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반발 움직임 확산
수도권규제완화 반발 움직임 확산
비수도권 지방의회 ‘균형발전협의회’ 창립
  • 한내국, 권기택 기자
  • 승인 2007.03.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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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민·사회단체 “수도권 규제완화 안돼”


충북의 결의에 이어 비수도권 지방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 등에 대응을 본격화하고 또 강원도도 시민 사회단체가 이같은 움직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본 보 8일자 1면>
8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과 13개 시·군·구의회 협의회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동회장에 김영관 대전시의회 의장과 이건실 강원 도 시·군·구의회 협의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또 수도권 과밀반대 강원본부도 59개 시민, 사회단체도 저지 공동기구를 출범하는 등 수도권과밀반대와 규제완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지방의회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법 개정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하고 기업환경개선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방이전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의 산업인프라 확충, 각종 국책사업 추진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지역으로 배정,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강원도내 5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과밀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강원본부(수도권과밀반대 강원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도권과밀반대 강원본부는 이날 강원도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김진선 지사와 안명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수도권과밀 반대와 규제완화 저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내세워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허용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남은 임기 동안 ‘선 분권·분산, 후 규제완화’ 기조를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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