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검증’ 국회 차원서 타진
대전 유성 원자력시설의 안전 감시를 위한 민간위원회 출범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유성구는 지난 1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나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는 상위 규정 등에 따라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 유성구와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민간 원자력시설 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안을 담은 조례를 지난 1월 8일 공포했다.
지역 원자력시설 안전 관리와 환경 영향 점검을 위해 주민 발의를 통해 만들어진 해당 조례에는 2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유성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일부 원자력 전문기관에서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0개월 가까이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있다.
조례 구문상 위원회는 20명 위원 전원이 위촉자로 이름을 올려야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 측에서는 안전 감시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 지역 주민은 그러나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증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상민 의원은 “원자력 관련 시설과 핵폐기물, 파이로프로세싱 등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원자력연 정용환 원자력재료기술개발단장은 26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검증단을 누가, 어디서 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 규모나 활동 범위 등을 구체화하지 않아 유성구 민간기구처럼 공염불이 되거나 형식적인 기능만 맡을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