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사명감이 긴요한 싯점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가 갈수록 엉망이니 한탄스럽다. 기본 양심도 없는 공직자 근무 관리에 과감한 메스가 요구된다.
부조리와 복지부동을 뿌리 뽑지 못하면 위기 극복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하다.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은 구호에 비해 실천이 크게 못 따르고 있어 아쉽다.
비리 등으로 적발되는 일탈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나 미온적이고 부실한 감사 탓도 문제다. 공직사회가 비리에 쉽게 흔들리고 안일한 행정을 펴도 별 탈이 없게 구조화돼 있기에 비리가 설치고 있다.
정책결정경쟁력이 34위에서 123위로, 의사결정편파성은 15위에서 80위로, 정부지출낭비는 22위에서 70위로 급락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중간ㆍ하급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개혁이 공감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에 대한 처벌부터 엄격하고 단호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계 공직자의 비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연루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 등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주목이 된다.
이번 검찰은 세종시로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 등에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투기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세종시로 이주한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과 일반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 제한기한 내에 팔아 웃돈을 챙긴 공직자들을 밝혀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등 55명이 적발돼 이중 3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기소된 공무원 가운데 7급 공무원 한 명은 분양권 불법 전매로 5400만 원을 챙겼다.
일부는 자신과 자녀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해 3차례나 불법 전매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전매를 알선한 떳다방 업자와 일반 분양권 불법 전매자 162명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로 기소된 공무원 등은 모두 200 명에 달한다. 검찰은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세종시와 공조해 불법 전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판 공무원은 모두 2085명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는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주거 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준 특별공급 아파트인데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득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일단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불법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은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거래 사실을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 아파트 불법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됐다. 그런데 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한다.
또 별도로 기관 징계도 받도록 됐다.이들 공무원들은 특혜를 치부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뒤 정부가 마련한 공짜 통근버스를 이용, 서울-세종간을 출퇴근하고 있다.
이번 불법 투기 공무원 가운데는 감시를 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까지 분양권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특혜 분양 아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
물론 공무원들이라고 재테크를 하지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정당한 재테크이어야 한다.
불법이라면 얘기는 다르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 모두 분양권 전매가 법으로 금지됐음을 모를 리 없다.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를 금지, 제한하고 있는데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문제가 있다. 공직자의 기본 정신에 해당되는 문제다. 더구나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깨끗하고 맑은 사회를가 하루속히 이뤄 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