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어느 나라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정책으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경제정책효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4조 달러 정도의 막대한 양적완화를 하면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거두자 EU, 일본도 덩달아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고 특히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Brexit)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국중앙은행은 2500억 파운드 유동성 추가공급, 유럽중앙은행은 필요 시 유동성 추가 공급,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필요 시 다른 나라에 달러를 공급, 일본은 10조엔 추경 및 추가 양적완화 검토 및 14억7500만 달러 공급, 중국은 1800억 위안 공급 및 기준금리 인하 등 세계 각국의 경제살리기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양적완화보다 강력한 ‘헬리콥터 머니’ 논쟁이 뜨거운데, 헬리콥터 머니는 1969년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한 경제용어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상황처럼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 시중에 대량공급을 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량이 금리를 낮추고 소비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적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발행자(정부)로 부터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국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묶여 있을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발행자(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비영구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와 달리 영구채를 매입하므로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서 인프라 투자나 세금감면 등을 통하여 소비진작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크다.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면 당연히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과잉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복병을 만날 수도 있고 물가안정이 주목적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해지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에 종속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가 수 배에서 수십 배로 크게 상승하면서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1920년대 전후 독일에서 이런 헬리콥터 머니 식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1년에 수천 배의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아무튼 전 세계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만 경기부양 요구를 외면하기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추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내외 유동성 공급정책이 지속되면 유동자금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도 투자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금리하락과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더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월세임대수익이 나오는 수익형부동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아파트시장은 입주물량과 정부정책 영향은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조자룡의 헌 칼처럼 자주 휘두르는 부동산건설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 중 하나이다. 이미 많은 정책적 경험이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면이 있다. 하지만, 지나친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서 경기부양책을 예의 주시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