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탄핵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1차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 토론회 등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직무에 관해 헌법·법률을 위배해야 하는 데 그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그 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 그게 어떤 법률과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할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 의사를 모으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국민 뜻을 받들 수 있게 시민사회 등 국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준비단에 기존의 7명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한 탄핵추진단을 구성해 탄핵추진 실무 작업을 맡기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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