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국가 운명을 외면한 국회 무능력
[월요논단] 국가 운명을 외면한 국회 무능력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12.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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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다곤 하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는 협상에 난항을 격는 것은 정치 포기나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퇴진 일정 협상에 나설 경우 탄핵안 표결에는 새누리당 비박계의 도움 없이는 야권 단독으로 가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야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수권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야권 일각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 대통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도출은 필요하다. 하지만 9일 탄핵안 처리를 합의했으나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 혼란을 멈추기 위한 여야의 정치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야 3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촛불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뜻이 명확하다.
때문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든 탄핵을 하든 나라의 운명을 국회에 맡기겠다’ 이같은 요청을 정치권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도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나라와 국정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퇴진도 질서있는 퇴진만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모든 의사 결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로 넘어 갔기에 야당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런 와중에 3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며 ‘즉각 하야를 결단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과 비판 일변도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정치 권력의 고질적이고 후진적 적폐가 언제쯤 근절될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야 3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9일 표결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도 확정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도 시작되는 등 정국은 그야말로 대통령을 향해 숨가쁜 일정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무회의를 비롯한 국정 관련 회의를 오랫동안 주재하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단축하기 위해 헌법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든 선택권이 국회로 넘어갔는데도 야당은 ‘탄핵 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꼼수’라고 생트집을 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국회 탄핵안 표결 이후 닥쳐올 국정 혼란도 직시해야 한다. 여야의 올바른 협상만이 국정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떻게 탄핵 심판을 결론낼지도 걱정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의 핵심은 대통령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다. 퇴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해달라는 것은 퇴진밖에 없다는 ‘민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즉각적 퇴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과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의 혼선·혼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4월 하야, 6월 대선’ 해법으로 나왔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 상태에서 벗어나 과도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넘길지 정치권의 협상만이 남아 있다.
국민에게 퇴진 약속과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걷어차 버리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있기에 차기 대선 일정 등 정치 시간표도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년 4월 대통령 하야, 6월 대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의 핵심은 탄핵이다. 하지만 탄핵에 앞서 책임총리 문제의 논의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이 중요하다.
‘탄핵 시계’가 작동했기에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하면서 예측 가능한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 공백을 수습하고 책임져야 하는데도 스스로 무능과 정치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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