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시 정치권 ‘불신임’… 국회 해산론에 ‘촛불’이 ‘횃불’로
가부 상관없이 조기 대선 불가피… 전국, 정치권 선거정국 돌입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가부(可不)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대혼돈국면이 시작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되면서 조기대선과 여야 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정국(政局)대변동이 시작되기 때문.
이 때문에 9일 오후 개시될 탄핵투표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 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가결시 여야 모두 투쟁=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다.
가결돼도 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에 불이 붙게 된다.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총리를 지명할 수 있는 지를 놓고 법적 논란이 있지만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도 추천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주도적으로 총리를 추천하겠지만, 여권 주류로서는 거국내각 총리가 탄핵 반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더는 수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많은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서 혼란을 종결하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현 대권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조기 대선을 통해 손쉽게 대통령이 되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게 여권의 공통된 비판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투쟁이 격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현재까지 탈당 대신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강성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예고한 만큼 서로 정치적 목숨을 건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부결시 여야 모두 치명타= 각종 여론 조사상 흐름으로는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지만 부결시 여야 모두 충격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가 ‘탄핵 부결’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광장의 ‘촛불’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부결시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 폭탄 이상의 역풍을 각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결국 무산 됐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그동안 각종 돌출 협상과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그 유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8일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9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의 탄핵 사유를 제외해야 하고, 또 일단 부결되고 나면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지형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온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 주류에서는 부결되더라도 4월 말 퇴진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원내 여소야대에서의 야권이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불신임이라는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한다면 이 역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다.
역대 대선을 고려해 볼 때 일방적 승부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50:50의 진영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리며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지만 탄핵안 부결 후 해를 넘기면서 새로운 주자가 등장하고, 보수 세력이 진지를 재구축할 경우 대선판도는 역시 알 수 없게 된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