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시안’ 해법 찾아야
정치권 ‘개헌 시안’ 해법 찾아야
  • 박남주 부국장
  • 승인 2007.03.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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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며칠 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임기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해왔던 것과 별반 다른 내용은 없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선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시안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궐위 문제도 포함돼 있다. 잔여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으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1년 이상이 남았을 땐 새로 뽑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와 내용에 관련해 많은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확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수렴을 거쳐 개헌안을 확정한 뒤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 시기가 문제다.
그 동안 개헌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의 핵심은 개헌의 내용보단 개헌의 시기에 있었다. 4년 연임제에 대해선 정당들도, 국민들도 반대보단 찬성하는 수가 많지만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올해 개헌을 하는데 대해선 반대 의견이 더 많다.
특히 개헌의 연내 추진이 정략적이란 시각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함으로 해서 진정성을 보이긴 했으나, 아직도 이런 시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다음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란 조건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이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개헌안을 내겠다’던 당초 태도에서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정말로 연내 개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각 정당과 유력 대선 예비주자들은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헌을 놓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략적이라고 비판만 하거나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만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정쟁(政爭)을 지향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함인가에 초점을 맞춰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개헌 문제의 바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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