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은 유일한 사회 내 처우로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보호관찰기관의 도움과 감독 하에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꾀하는 재 사회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 노일석(45) 소장을 만나 관찰소에서 하는 일과 교화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천안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사회봉사 나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이나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관찰대상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교화를 위해 관찰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상자의 특성 및 연령에 따라 다르며 취업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대상자는 취업알선프로그램,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힐링프로그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들 미술·심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하나요?
▲보호관찰관은 범죄경력 등 참고자료, 주거지 직장을 방문해 대상자 및 관계인과 면담한 정보 그리고 심층 면담 결과를 반영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PRAI)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해 차별화된 지도·감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교정 프로그램을 받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재범률이 높은 사범에 대해서는 월 3-4회 정도 밀착 접촉해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으며, 야간 불시감독을 통해서는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하지만 재범에는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대상자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심리강의, 멘토링프로그램 같은 처우 프로그램을 병행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먼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들에게 지원 분야를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해 집행하는 국민공모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홍보한 결과 올해 54회, 총 526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법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20회를 실시했고 범죄예방과 낙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수초등학교 등굣길 벽화사업 조성, 온양 2동 마을 벽화사업 등 셉테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이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율을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국가기관만으로 범죄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는 범죄 단절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에서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가 연계해 공동 노력할 때, 범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책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보호관찰소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며,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공포됨에 따라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일석 소장은 경남 창령에서 태어나 대구 대건고, 연세대 심리학과와 동대 심리대학원(임상심리 전공), 영국 뉴캐슬 의과대학 범죄신경정신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국립법무병원 성폭력치료센터장, 서울·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현 천안보호관찰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리 = 김헌규 기자
always2011@naver.com[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