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한 한미FTA협상을 우려한다
준비 부족한 한미FTA협상을 우려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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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가운데 가계빚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 제2의 금융위기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이 58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집을 구하기 위한 가계대출과 각종 외상구매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 소비가 절정을 이뤘던 2002년을 고비로 주춤했던 것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늘어난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중 절반 이상인 54.6%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주택관련 대출로 분석되었다. 더구나 신용카드 할부금융회사 백화점 등을 통한 외상구매 즉, 신용카드 구매로 이뤄진 판매신용 잔액도 31조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카드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이와같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정부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새학기를 맞아 ‘교육물가’까지 껑충 뛰고보니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학교의 등록금과 사교육비 까지 덩달아 오르고 학부모의 주름살은 늘만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에 몰아치는 태풍 가계 빚을 살펴 볼 수 있는 배려가 아쉽다.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서민경제 챙기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될 것이다. 제2의 경제위기 조짐을 차단할 수 있는 당국의 슬기와 지혜가 요구된다. 가계빚의 태풍을 사전에 제압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제2의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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