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발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반드시 필요"
“세종시 1단계 건설 완료한 결과 당초계획 대비 도시기능부문에서 대학·문화 등의 도입이 지체됐으며 인구부문에서 4~5만명이 부족하고, 정부재정투입에 있어 73% 준(4.4조 원/6.03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2대 세종시장으로 세종시의 반석을 준비하고 있는 이춘희 시장은 “2017년이 2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만큼 2020년까지 더욱 성장기반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기관 이전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 도시성장을 견인할 대학·기업 등의 유치가 시급하고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미래부·행자부 등의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2020년 말까지 문화·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확충이 목표”라고 밝혔다.
-행복도시 건설의 1단계가 완료됐는데 주요내용과 현황은
▲1단계사업은 2015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완료하고, 도시행정·대학·국제교류·문화 등의 기능을 도입하며 인구 15만명 유입 및 대중교통중심도로 완성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기관이전은 2015년까지 총 36개의 중앙행정기관, 1만3679명이 순차적으로 1단계 이전 완료하고, 15개의 국책연구단지 3192명이 이전하고 2016년 말까지 40개 중앙행정기관 1만5264명 15개 국책연구기관 3500명이 이전완료됐습니다.
건설은 2015년말 기준 총 사업비 22.5조 원 중 58%인 13조 원이 집행됐고 주택 8만호 분양 및 대덕테크노·청주 5개 광역도로 개통, 대중교통중심도로가 완공됐습니다.
이 기간 호수공원 개장, 국립도서관·대통령기록관·컨벤션센터 등의 준공,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1개도 완료됐습니다.
인구도 2015년 신도시지역 기준으로 약 11만5000명(전체 21만4364명)이 유입됐고 평균연령이 36.3세의 젊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초계획 대비 도시기능부문에서 대학·문화 등의 도입이 지체됐으며 인구부문에서 4~5만명이 부족하고, 정부재정투입에 있어 73% 수준(4.4조 원/6.03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이전이 일단락된 현 시점에서 도시성장을 견인할 대학·기업 등의 유치가 시급하고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한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분원 설치, 미래부·행자부 등의 이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행복도시건설 2단계의 주요내용과 실천방안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는 1단계의 계획대비 부진한 사업비·공정률 만회를 위해 행복청·LH의 적극적인 사업비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5년 기준 기준 약 11조 투입 예정이였으나 실제 약 8.6조 투입돼 계획대비 78% 에 그쳤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는 2020년 말까지 문화·국제교류, 대학,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확충이 목표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등의 이점을 살려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유망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주관부처인 건설청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량대학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미래 신성장 산업을 묶어 입주하게 하는 공동캠퍼스 설립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학원 설립 등도 추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입니다.
행자부, 미래부 등과 같은 신설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 그동안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는데
▲지난해 19대 국회 정의화 의장이 강연에서도 언급하고 특히 20대 총선에서 여야 할것 없이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이 6월 20일 국회 분원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요내용은‘행복도시에 국회분원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분원 설치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 발의에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뜻을 같이 하는 등 국회분원 설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이해찬 의원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분원 설치를 건의했고 국회의장도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세종분원 후보예정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분원 설치가 공론화된 지금, 국회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회법 개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대선공약 등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모범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시는 우수산 출산환경 조성으로 지난 7월 제5회 인구의 날에, 국무총리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장 출산을 보면 세종시 인구는 정부부처 이전, 신도시 개발, 교육환경 조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이 증가되어 출범당시인 2012년 7월 1일 10만3127명 보다 2016년 11월 말 현재 2만560명으로 134%가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증가 추이는 2012년 1054명에서 2015년 2708명으로 증가, 아동 및 여성친화도시 구축 등 출산환경 조성으로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년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89명으로 광역시 최고 수준, 출범 당시 1.59명 보다 18.9% 증가 했으며 젊은 도시의 특성상 이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저희는 출산장려를 위해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추진과제 를 선정하기로 하고 102개 추진과제 중 출산, 육아, 보육 관련 44개 선정 추진 중이며 복지예산 비중을 매년 1%씩 확대해 2015년 22%에서 2020년 27%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보육환경도 개선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2016년 3개에서 2018년 5개로 늘리고 올해 UN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인증을 추진중이며 출산축하금, 가정방문 산후조리, 모성서비스 제공 등 정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분위기 조성, 남편교육, 조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세종맘 인터넷 카페 연계, 세종맘 행복축제, 가족문화 행사 등 연계사업도 추진중입니다.
이와 함께 세종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0일간 가정산후조리지원으로 출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질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발전에 어떤 과제가 필요한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분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분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지방자치 및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이전도 추진하고 행복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건설청이 수행중인 자치사무(14개)를 이관받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건설청 간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또 KTX 세종역에 대해서는 현재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대전 서북부권 수요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기업 유치로 자족도시 완성해야 되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자율권 확보로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모델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한다면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분원과 KTX 세종역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발돋움 하는데 중요한 현안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핵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