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체결을 묵살하고 탄핵정국을 빌미삼아 저급한 행동에 나서는 일본에 대해 자기반성부터 하라는 국민적 질책이 높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을 놓고 일본 정부가 무례하고 염치없는 압박 공세를 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8일 NHK ‘일요토론’에 출연, “일본은 의무를 실행해 10억 엔을 거취했다”면서 “한국도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 신용의 문제”라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는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귀국 조치했다. 일본은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아베의 NHK 출연은 이틀 전인 6일 녹화된 것이다.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이 하루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압박카드들을 꺼내든 셈이다. 외교관행에 비춰 예의도 격식도 없는 그 무단함이 놀랍다.
일본 같은 경제대국의 총리가 우리 돈으로 100억 원도 안 되는 재원의 출연을 언급하면서 우리 할 건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보기에 딱하다.
위안부 문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다. 더구나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우리 정부와 합의한 내용이라 해도 온 국민이 보는 TV에 나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총리의 격에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 빠져 헌정적 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다 대고 ‘차기 정권’ 운운하며 합의 이행을 요구한 대목은 정말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국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예의와 품격을 망각했고 그와 함께 명분도 잃었다.
물론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는 4일로 25주년을 맞았다. 눈엣가시일 터이지만 일본이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참람하기 짝이 없다. 곧바로 주한 대사와 총영사를 동시에 귀국시킨 ‘성마름’은 또 뭔가. 외교가에서 특명전권대사를 일시귀국시키는 것은 단교(斷交) 바로 전 단계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조금이라도 상대국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다.
한일 두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일단락한 2015년의 ‘12.28 합의’는 미국 등 우방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오랜 갈등을 딛고 새로운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발과 논란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 쓰인 ‘최종적’ ‘불가역적’ 같은 단정적 표현들이 국민감정을 적잖게 자극했다. 일본은 이런 식의 접근이 자국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에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일부 국가들도 관련돼 있다. 이렇게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나오면 국격이 떨어짐은 차치하고 다른 관련국들의 경계심을 자극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은 영원히 ‘을(乙)’일 수밖에 없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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