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차기 잠룡들이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를 서둘러 다시 정치화로 부각시켜 충청표심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도 이전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 진정성을 믿는 충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제 충청인들도 진정성이 어디에 있든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이들 두 지사는 “세종시를 완전한 정치·행정도시로 완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와 국회 등 국가 권력기구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만약 이들의 뜻대로 이뤄진다면 반대 할 충청민이 없을 것이다.비대해진 중앙권력의 부패를 막고 입법·사법·행정기구가 한 곳에 모이면서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동감한다.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세종시 수도이전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2002년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이슈다.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청지역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수도가 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때문에 권력의 중앙 집중과 행정 비효율성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면 수긍할 수 있다. 때문에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중앙의 권력기관 지방이전 주장은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세종시, 충청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에 동참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선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도이전 논란은 지방과 중앙 모두를 지역감정의 피해자로 만드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득표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헌재가 판시했듯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헌법에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설사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재차 위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때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다. 국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건설되고 말았다. 세종시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대계를 짜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적어도 정파와 정치인 각각의 이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세종시 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의 실정으로 봐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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