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세금 김면 카드를 꺼냈다. 결혼 당해 연도의 연말정산 때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맞벌이라면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만혼을 해결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그리고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다자녀 혜택을 셋째 아이 이상에는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찔끔 대책으로 세계적인 초저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저출산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번 정부 조치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그간 인구 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 10년에 걸쳐 81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치밀한 전략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 해도 정권에 따라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로 오락가락하는 등 출산정책에 대한 부재를 웅변한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저출산 정책에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물량 공세로 2020년 합계출산율 1.5명 목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저출산은 인구 감소뿐 아니라 경제 위축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불안하다.
인구 재앙의 쓰나미가 시시각각으로 몰려오고 있는 형국인 듯 하다. 무엇보다 남녀가 가정과 일에서 평등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때 저출산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저출산 해결도 큰 문제이지만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도 골치 꺼리다. 평균수명이 올라갈수록 장년 은퇴자, 노년 일거리 문제 등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의 문제를 예상하면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헛심을 쓰고 거대한 국가 자원을 탕진하는 것은 실로 분수를 잃은 사치며 시대착오적 오류가 될 수도 있어 바란스가 맞는 총체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출산대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보이면 아이의 울음소리는 저절로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직장 여성이 출산·육아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고 돈이 적게 드는 육아·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늙은 나라’에서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