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4대강사업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안희정 “4대강사업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5개 과제 ‘충남의 제안Ⅱ’ 발표 …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해야”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1.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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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사진)는 16일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골자로 한 5개 과제의 ‘충남의 제안Ⅱ’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 △농촌맞춤형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안 지사의 이번 제안은 지난해 9월 3대 분야 9개 과제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각종 현안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 대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제안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의 경우 도가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금강 본류는 4대강 사업 이후 △수질 오염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모두 악화되고 △유속이 느려져 호소화가 진행돼 큰빗이끼벌레나 실지렁이, 붉은깔다구 등이 급증했고, 백제보에서는 물고기가 대규모로 폐사한 바 있다.
 

또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지류하천 역행침식과 보 인근 지하수위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보 갑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늘려 수질 및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률이 낮은 하천 주변 레저 시설은 가치 평가를 실시해 복원 사업을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하자는 제안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는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도의 동네자치 시범 사업 성과 지속 및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민자치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민세 수입액만큼의 예산을 동네자치재원으로 편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주민세를 목적세(동네자치세 신설)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농촌 맞춤형 복지·보건 통합 서비스 구축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복지·보건 서비스 전달 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으로, 농어촌 고령층은 복지(경제적 빈곤)와 보건(질병, 고독 등) 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지만 두 기능이 별도로 운영돼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복지허브화 사업에 따라 내년까지 전국 1413개 읍·면에 신설될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사 1명을 배치, 복지·보건 통합방문서비스를 시행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보건 서비스 효과 제고를 위해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리다.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 지정 비율 30% 확대를 단기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제시했다.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지원 확대의 경우 비수도권 벤처투자에 대한 ‘정부손실 우선충당’제도 시행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투자자문 기능 확충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오늘 발표한 5개 과제에 대해 국회와 함께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제안을 끊임없이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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