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때때로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되고 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정체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중국발 스모그’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 가운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모그가 직접 영향을 주는 날을 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지배적이라는 얘기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로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특히 비염,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이외에 우리 주변에서도 자동차와 다량배출 사업장, 생활 속의 건설공사장,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 소각 등도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만 탓할 것이 아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해마다 한반도를 엄습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걸까? 물론 국가 간 환경분쟁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 중국측은 책임을 우리측에게 돌릴 것은 뻔하다.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의 얼마만큼이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는지 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
비록 한·중 두 나라간에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 맺은 조약은 없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참고할 만한 협약과 판례들이 있어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중국발 환경오염문제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중국 국내의 여러 공해 업체와 미세 먼지로 환경 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처에 대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중국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는 옆 나라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1972년 스톡홀름 환경선언도 우리가 중국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할 때 원용해 볼만한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기상청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령하는 대기 오염 예보 마저 믿다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허술하니 어이가 없다.
기본적인 예방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의 코와 눈으로 들어오고 폐부를 찌르고 있는데도 정부가 ‘가만 있으라’는 식의 무책임한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다.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정부 부처 간에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은 물론 우리 산업현장과 일생생활에서 늘 나오게 마련인데 땜질식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