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를 노인으로 정한 것은 19세기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였다. 그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당시(1910년대)독일 남성의 기대수명이 47세였다.
독일은 국민에게 연금을 주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노인 연령을 65세로 기준을 정하자 UN 등 많은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65세가 기준 연령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의 나이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70세까지 끌어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단순히 노인의 연령기준을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혜택과 일자리 정년 등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도 직장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5년을 더 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에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으로 정년을 5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대한노인회다.
대한노인회는 현재 법률상 65세로 되어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이 시작이 됐다.
이런 제안은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 나이를 조정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 또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령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기준 연령을 올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달라는 취지였다.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0년 이래 노인 나이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둘러싼 복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여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노인단체가 앞장서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노인 연령 상향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연령이 70세로 올라갈 경우 기초연금은 물론,지하철 요금,건강보험, 국민연금 수령 등 재정절감 효과와 복지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때문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인 복지, 빈곤, 일자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지만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쪽은 노인복지 재앙을 우려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 복지지원의 법적 기준이 되는 연령만 올리면 노동시장에서 발을 떼는 순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노인단체는 노인 연령 상향조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령 시기도 늦춰지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노인복지비로 기초연금 등이 해마다 노인증가 추세에 맞물려 엄청난 노인복지비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 노인 연령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시급하다.
100세 시대를 향하고 있는 싯점이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케 한다. 그래서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복지 혜택의 기준을 천편일률적인 나이가 아니라 생활환경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것을보면 노인단체가 그 기준을 먼저 올리자고 나선 것에 일단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가난했던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키운 어르신들이 복지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좋은 대책으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
일본도 노인 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고령화 수준이 일본에 비해 여유는 있다. 그렇다고 결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50년이 넘도록 ‘낡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처럼 급속한 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해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노인을 꼬부랑 할머니·할아버지, 불쌍한 사람으로 각인돼 있다.
불쌍해 보여도, 훌륭해 보여도 노인은 노인이다. 인식의 문제다. 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100세 시대는 반길 일이지만 세금을 낼 인구는 줄고 사회보장비만 급증한다면 가공할 사태를 부를 것이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70대 초반은 이제 고스톱 판에도 끼워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령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보완대책과 함께하는 단계적 시행을 요구다.
[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