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인력 채용도 속도를 내 신규 선발 인원 약 6만 명 중 1만7000명(27%)을 1분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초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 의지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번에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일정도 함께 제시했다. 2월에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 창업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3월에는 청소년 일자리 보완 대책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이 되는 매뉴얼도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고용시장 영향을 분석해 3월 중 노동, 교육 등 부문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정책과제 20여 개를 2월 중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모든 정부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9.8%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소규모 점포 창업에 내몰렸다가 빚만 지고 가게를 닫은 사람도 한 둘이 아니다.
올해 고용시장은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잡았다. 이 목표는 지난해 증가 인원(29만9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연초 전개되는 상황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마저 둔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도 불안한 상태다.
물론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정부 노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고용시장 전망이 나쁜 만큼 오히려 예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펴온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더 효율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생의 문제다.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점에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일자리 정책에는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 얘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굴지의 글로벌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모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다. 미국에서도 일자리는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얘기다. 우리 정부도 새롭게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충남일보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