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통’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통’
‘돈도 실력’이라더니… 재벌앞에 작아지는 法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7.01.1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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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특검에는 흔들림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과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로움으로 심기일전 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상무위에서 “국민에게는 열패감을 준 결정이다. 사법부가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을 실현해준 셈”이라며 “특검을 비롯해 사법부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 부회장이 풀려났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겠느냐”면서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그것(기각)이 정의로운가에 대해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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