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평공원 등 공모제안방식으로 개발
대전월평공원 등 공모제안방식으로 개발
권선택 시장 “비선실세 특혜의혹에 공모방식 등 절충”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1.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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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을 제안, 공모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권 시장은 민간제안 방식에 공모방식을 더해 개발의 공익성, 적정성 등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민간제안 방식에는 단순제안, 제3자 제안, 다수제안 등 3가지가 있다”며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되, 앞으로 다수제안 방식을 채택, 단순제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방식의 장점을 보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사업도 개발계획과 재정계획, 개발 이익 등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시스템을 마련,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역업체들의 참여와 지역 인력의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현재 21곳의 미집행시설 중 8곳에서 개발이 추진된다”며 “이 가운데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등 5곳은 심의 중이고, 3곳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월평공원의 경우 개발업체로 선정된 민간회사 아이피씨(IPC)자산관리가 ‘개발행위 특례사업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권 시장은 “이미 법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다각도로 반영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한 뒤 “다만 사업자와 주민들, 자치단체 등과의  홍보 부족 등 소통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 “이 제도 자체가 70%는 공원으로 지키자는 것이고 나머지 30%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사업 대상 지역에는 전답, 무허가 주택 등이 산재돼 있어 환경 파괴의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 과잉에 우려에 대해 “이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만을 짓는게 아니라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문화공간이 들어설 것”이라며 “향후 장기 미집행 공원지역이 해제돼 녹지지역으로 전환되면 개발압력 등 4층 이하 주택이 들어서게 돼 난개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도입됐다”며 “20년 이상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자동 해지된다. 대전시에는 21개소가 해당된다. 현재 8개소에 대한 민간제안을 받아 5개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청년 취업·창업시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 6000개를 만든다. ‘대전형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일자리 창출)·설자리(주거환경 안정)·놀자리(소통창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올 시정의 역점시책과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원자력 안전대책, 대전의료원과 연계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구상 등을 밝혔다.

[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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